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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행형법시행령 제43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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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행형법시행령 제4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창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93, 2003. 11. 27.
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군사법원법제242조제1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계엄법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행형법
군행형법시행령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00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사129, 2002. 4. 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군사법원법
군행형법
군행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형법시행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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